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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50조의 2 (전자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)

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.

누구든지 제1항 규정을 위한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· 유통하여 서는 안된다.
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.

제65조의 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.

누구든지 제1항 규정을 위한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· 유통하여 서는 안된다.
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.